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 저감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조기폐차지원금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기계.
- 비도로용 지게차 및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된 기계.
이들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veryeasy.tounderstand.shintory.com
신청 조건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능검사 적합 판정: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정상 가동 판정: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기간: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조기폐차지원금은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및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빙서류는 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으로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법인)
- 추가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지원금 및 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승용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 기타 자동차는 7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 지급 (상한액 내).
조기폐차 후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이 있으며, 이 경우 폐차 차량과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유의 사항
2024년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3일(목)부터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18시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 증빙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은 노후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 차량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